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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‧ 운영 계획(변경)
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학교의 시설 보안, 범죄 예방과 증거확보, 화재 예방, 시설물 보호 등 안전한 학교 만들기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 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.
2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‧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- 담 당 부 서: 교육행정실
- 책 임 관: 교감 (031-258-8451)
- 운영담당자: 안전인권생활부장(031- 258-8451), 시설주무관 (031-258-8454)
-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: 주간 시설주무관 (연락처) 258-8454 야간 시설당직원 (연락처) 258-8454
3. 설치‧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| 연번 | 위치 | 대수 | 화소 | 촬영 범위 | 촬영 시간 | 보관 기간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본관 중앙현관 | 1 | 200만 | 본관 중앙현관 내부 | 24시간 | 30일 | 1-1 |
| 2 | 별관 현관 | 1 | 별관 현관 출입구(통합지원반 앞) | 24시간 | 30일 | 1-2 | |
| 3 | 별관 현관 외벽 | 1 | 후문 출입구 및 급식실 전처리실 입구 | 24시간 | 30일 | 1-3 | |
| 4 | 유치원 놀이터 | 1 | 유치원 놀이터 | 24시간 | 30일 | 1-4 | |
| 5 | 창고 뒤 | 1 | 본관 뒤편 주차장 | 24시간 | 30일 | 1-5 | |
| 6 | 급식실 입구 | 1 | 본관 뒤편 현관 및 급식실 입구 | 24시간 | 30일 | 1-6 | |
| 7 | 별관 엘리베이터 앞 | 1 | 별관 현관 출입구 | 24시간 | 30일 | 1-7 | |
| 8 | 급식실 후문 | 1 | 급식실 후문 출입구 | 24시간 | 30일 | 1-8 | |
| 9 | 엘리베이터 | 1 | 엘리베이터 내부 | 24시간 | 30일 | 2-1 | |
| 10 | 체육관 | 1 | 체육관 주차장 입구 | 24시간 | 30일 | 3-1 | |
| 11 | 체육관 | 1 | 체육관 주차장 외벽(운동장) | 24시간 | 30일 | 3-9 | |
| 12 | 체육관 | 1 | 체육관 주차장 외벽(놀이시설) | 24시간 | 30일 | 3-10 | |
| 13 | 체육관 | 1 | 체육관 주차장 외벽(담장) | 24시간 | 30일 | 3-2 | |
| 14 | 체육관 | 1 | 체육관 2층 내부 | 24시간 | 30일 | 3-6 | |
| 15 | 체육관 | 1 | 체육관 엘리베이터 앞 | 24시간 | 30일 | 3-5 | |
| 16 | 체육관 | 1 | 체육관 피난계단 | 24시간 | 30일 | 3-8 | |
| 17 | 체육관 | 1 | 체육관 주차장 내부 | 24시간 | 30일 | 3-7 | |
| 18 | 본관 중앙현관 | 1 | 본관 중앙현관 외부 | 24시간 | 30일 | 3-3 | |
| 19 | 본관 현관 연결통로 | 1 | 본관 현관 연결통로 | 24시간 | 30일 | 3-4 | |
| 20 | 분리수거장 | 1 | 분리수거장 정면 | 24시간 | 30일 | 3-12 | |
| 21 | 급식실 출입구 | 1 | 급식실 전처리실 출입구 | 24시간 | 30일 | 3-11 | |
| 22 | 체육관 2층 승강기 앞 | 1 | 체육관 2층 홀 유리창, 승강기, 비상문 | 24시간 | 30일 | 3-13 | |
| 23 | 체육관 외부 | 1 | 체육관 외부 북쪽 출입구 및 벽면 유리창 | 24시간 | 30일 | 3-14 | |
| 계 | 23 | ||||||
4.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- 안내판 규격: 가로 30m × 세로 40cm
- 부착장소: 정문, 후문, 교사출입구
5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-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․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 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.
- 학교의 장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.
- 개인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 열람, 존재 확인 청구서(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 제2호)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한다.
-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함.
- 범죄수사․공수유지․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-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6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-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24시간 연속촬영
-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: 영상정보수집 후 30일이내
-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의 방법 : 영상데이터 저장실에 설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1대에서 저장 보관되며,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책임관 및 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영상정보를 볼 수 없으며 30일이 경과되면 자동 삭제 처리됨
-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: 당직실(디지털녹화기)
7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‧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본관 1동 당직실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함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(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,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)
| 시간 | 전담인력 | 통합관제센터 연계(유, 무) |
|---|---|---|
| 주간 | 시설담당 주무관 | 학교와 별도로 2012년 수원시에서 정문 및 후문 아래 교차로에 200만화소 CCTV 2대 설치하였고 관제센터에 연결함 |
| 야간 | 시설당직원 |
9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‧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-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․제공 할 수 없지만, 다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․제공이 가능함.
-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- 다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-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형(形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영상정보를 받고자 하는 기관은 명칭/취급자, 목적/사유, 근거/기간(파기예정일자도 포함), 제공형태를 모두 기재한 문서(전자문서 포함)로 신청하여야 함